과거 연인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연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시기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 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집행할 채권을 특정하고 압류·추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존재와 채무 불이행을 다퉜습니다. 승소 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자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압류된 채권을 절차에 따라 추심할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이 명령만으로 실제 추심액이나 입금 완료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대여금 소송에서 이기면 바로 돈을 받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승소 후에도 변제가 없어 압류·추심명령을 별도로 신청했습니다.
Q. 압류·추심명령으로 실제 회수가 확인됐나요?
A. 첨부 결정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명령 단계이며 실제 지급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