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의뢰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건에서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자수와 반성,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출석해 잘못을 인정한 경위와 반성 태도를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심리 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합의와 처벌불원서 제출 경위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재범 방지 교육 참여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수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에서 살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이 사건에서도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지만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