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소송에서 법원은 1억 3,000만 원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계약 종료 전 임대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주택을 인도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인도 경위, 반환 지체 기간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 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과 주택 인도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판결 주문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이는 지급을 명한 판결이며 실제 입금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A. 1억 3,000만 원입니다.
Q. 판결로 실제 반환까지 끝난 건가요?
A. 판결과 실제 지급은 별개이며 입금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