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중국 소재 콜센터에서 일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의 가담 기간과 역할, 양형 사유를 개별적으로 살피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양형 항소가 받아들여질지도 다퉜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역할과 가담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으며, 항소심에서 1심 형을 유지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형이 유지됐습니다. 항소 기각과 판결의 최종 확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