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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사건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5.08.19
- 사건내용
- 직장 내 신체 접촉을 둘러싼 업무상위력추행 고소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직장 상사인 의뢰인은 부하직원과의 신체 접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직장 내 관계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당시 관계와 접촉 경위를 다퉜습니다. 평소 친분과 별개로 해당 접촉의 경위와 업무상 지위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두 사람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 동료들의 진술을 검토했습니다. 평소 교류와 문제 된 접촉의 경위를 구분해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혐의에 관한 증거를 다퉜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과 다르며, 고소가 고의로 허위였다는 판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Q. 이 사건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A.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고소가 허위였다고 확정된 건가요?
A. 확인된 결정은 추행 혐의에 관한 불송치이며, 고소인의 허위 고소 여부를 판단한 결과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