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 친한 부하직원의 허위 고소, 변호인 조력으로 경찰 불송치 성공 2025.08.19

사건내용

직장 내에서 서로 친분이 깊어 포옹까지 하는 사이였던 직장 상사 A씨와 부하직원 B씨. 그러던 어느 날, B씨는 A씨를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의 주장은 CCTV가 없는 곳에서 A씨가 포옹을 요구했고, 직장 내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으며, 이로 인해 업무상 추행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 A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 포옹 혐의에 대한 반박: 변호인은 A씨가 포옹을 강요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B씨가 평소 A씨에게 먼저 포옹을 요구하는 대화 내역과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A씨와 B씨의 관계가 업무적 관계를 넘어선 친분 관계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 친분 관계 입증: 변호인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았던 다수의 통화 내역과 메시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내용에는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사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A씨의 주장, 즉 두 사람 사이에 직장 동료 이상의 친분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 직장 동료 증언 확보: 변호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본 직장 동료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동료들은 A씨와 B씨가 평소에도 거리낌 없이 친하게 지냈으며, 자주 시간 약속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어난 오해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B씨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 주장이 허위임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경찰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B씨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성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직장 내에서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가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