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피해자 동의 없는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원 벌금형 선고 2025.08.20

사건내용

잠든 피해자를 동의 없이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술자리 뒤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스마트폰으로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해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촬영 행위의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촬영물의 처리 경위와 양형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촬영물의 처리 경위, 주변인의 진술과 종전 형사처벌 전력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나 기소유예가 아닌 유죄 판결이며, 확인된 자료에는 벌금액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Q. 어떤 형이 선고됐나요?
A. 법원의 벌금형 선고입니다.

Q. 어떤 자료를 정리했나요?
A. 범행 인정과 반성, 촬영물의 처리 경위 및 양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