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_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신체 촬영했지만 실형 막고 벌금형 방어 성공 2025.08.20

사건내용

피고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B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의 집에서 잠든 B씨의 신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던 중 B씨가 잠에서 깨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해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빠르게 기소되자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아 A씨의 범행 인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신고를 당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여 유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A씨가 평소 어떤 사람인지, 이번 사건이 A씨의 평소 성향과는 전혀 다른 우발적인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진술서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A씨는 어떠한 범죄 경력도 없는 초범이었으며, 앞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점을 토대로 법원에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재판부에 A씨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선처 요소를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A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