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외도 의심으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가 의뢰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자, 의뢰인은 이를 되찾기 위해 행동하다 우발적으로 배우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을 뿐,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힐 고의는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과 함께 막대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홍림을 방문하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사건의 전후 관계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이 배우자가 먼저 휴대폰을 빼앗은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휴대폰이라는 자신의 소유물을 되찾기 위한 정당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며,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명백한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전치 2주에 불과하며, 이는 의도적인 폭행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배우자의 상처를 직접 치료하며 병원에 동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을 증거로 제시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다시 한번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재판부에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빼앗긴 휴대폰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배우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의 결백을 명확히 증명해 주었으며,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한 법률적 문제와 심리적 부담을 한 번에 해소해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