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건물 여자화장실 출입 건조물침입 조사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8.25

사건내용

스터디카페를 이용하던 의뢰인이 화장실을 잘못 찾아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처음 방문한 건물에서 급히 화장실을 찾다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위치와 출입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들어간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현장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체류 시간을 검토했습니다. 당시 복도의 상황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도 살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출입 경위와 자료를 살핀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Q.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현장 CCTV와 의뢰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을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