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광고로 시작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업무 | 법원 무죄 선고 2025.08.26

사건내용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현금 수거·전달 업무를 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일을 시작해 현금을 수거·전달했습니다.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뒤 일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금 수거 사실과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 조직원에게 받은 지시와 가명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범행 가능성을 알게 된 뒤 업무를 중단하고 자수한 사정을 재판부에 설명하며 범행 인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결과입니다.

Q. 경찰 불송치로 끝난 사건인가요?
A.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어떤 경위가 중요했나요?
A. 구인과 업무 지시 내용, 의심을 알게 된 뒤 업무를 중단하고 자수한 경위를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