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재판 | 무죄 선고 2025.08.27

사건내용

편의점 근무 중 담배를 판매한 상대방이 청소년으로 확인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야간 근무 중 담배를 사려는 사람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했지만 뒤늦게 청소년으로 확인됐습니다. 판매 당시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신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판매 당시 신분증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해 신분증 제시와 번호를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소년인 줄 알면서 판매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의 불송치가 아니라 형사재판의 판결입니다.

Q. 이 사건은 경찰 불송치로 끝났나요?
A. 아닙니다. 법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Q. 어떤 사실이 다퉈졌나요?
A. 판매 당시 신분증을 제시받고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경위가 다퉈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