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일상을 살던 한 남성 A씨는 전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토킹, 폭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과 집을 찾아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수십 차례 전화를 걸었으며, 계좌 이체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50회가 넘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는 중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격분해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쇼핑센터로 피해자를 불러내 폭행하고, "죽여 팬다, 맞을래?"와 같은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A씨는 법무법인 홍림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A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더 이상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처럼 일련의 변론 과정을 통해 A씨에게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의 체계적인 조력과 변론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 A씨의 반성과 합의 노력,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구속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뢰인의 방어권 또한 보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