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5,000만 원 승소 후 관리비 채권 가압류 | 법원 결정 2025.09.05

사건내용

대여금 승소 판결 뒤에도 변제를 받지 못한 의뢰인을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5,000만 원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지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채무자는 판결 뒤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관리비 채권을 특정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기존 판결문과 채무자의 재산 관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관리비 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고, 5,000만 원의 청구금액과 보전 필요성을 담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청구금액 5,000만 원에 관한 채권가압류 결정을 했습니다. 채권을 보전하는 결정이며 실제로 5,000만 원을 회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5,000만 원을 받았나요?
A. 아닙니다. 5,000만 원은 가압류 결정의 청구금액이며 실제 회수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어떤 채권을 대상으로 했나요?
A.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관리비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