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취미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A씨와 B씨는 처음에는 동호회 활동을 함께하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느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고,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신고했고, A씨는 순식간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A씨는 동호회 회원으로서의 친분 관계를 이어가고 싶었을 뿐, 스토킹할 의도는 전혀 없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 A씨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A씨의 행동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지속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우선,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연락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B씨가 먼저 연락을 시작하거나, 연락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A씨의 연락 내용이 연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협박, 폭언 등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A씨의 행동이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간의 교류 과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동호회 모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동호회 모임 특성상 회원들끼리 연락처를 교환하고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임을 주장하며, A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동호회 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와 모임 활동 내역 등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 B씨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부담을 표현한 이후 A씨가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A씨에게는 스토킹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변론 덕분에, 경찰은 A씨의 행위에 스토킹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지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A씨는 억울한 스토킹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지속적인 연락'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연락의 내용과 관계의 맥락, 그리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의 지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된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