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없음 - 갑작스러운 이별통보 설득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 당했으나 무혐의 성공 2025.09.12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관계를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설득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이러한 A씨의 연락을 스토킹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단순히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의도였음에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게 되자 A씨는 큰 충격과 불안에 빠졌습니다. 이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A씨는 스토킹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홍림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A씨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반복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가”로 한정했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사건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첫째, B씨가 명확하게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행위가 문제 되는데, 단순한 이별 통보만 있었지 구체적인 차단 의사표시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둘째, A씨의 연락이나 만남 요청이 B씨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A씨의 메시지와 통화 내용은 설득을 위해 대화를 부탁하는 내용일 뿐, 위협적 언행이나 반복적인 집요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관계 회복을 위한 설득 과정’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B씨가 A씨의 연락에 계속해서 답장을 하며 대화가 오갔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A씨의 시도가 일방적 집착이 아닌 상호 응답이 있었던 과정이었음을 보여주어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부각했습니다.

사건결과

이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호과 증거 제출로 수사기관은 A씨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씨는 스토킹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단순한 이별 설득 과정에서 발생한 제한적 연락이 바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변호인의 조력이 있었기에 스토킹 혐의없음이라는 중요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요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차단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점, 오히려 상호 간의 대화가 이어졌다는 점은 스토킹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핵심 논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처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이 있었기에 결국 스토킹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