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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후 연락으로 스토킹 신고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9.12
- 사건내용
- 이별 후 연락과 만남 요청으로 스토킹 신고를 받은 사건에서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대화를 요청했고,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연락의 횟수와 내용, 대화 경위, 상대방의 의사표시 등을 종합해 신고된 범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답장과 양측 대화 내용을 함께 살펴 연락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스토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첨부된 서울양천경찰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는 경찰 수사의 결과이며, 검찰 처분이나 법원 판결은 아닙니다.
Q.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인가요?
A. 아닙니다.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입니다.
Q. 어떤 자료를 검토했나요?
A. 문자와 통화 내역, 양측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