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급정지 입건전 조사종결 -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되어 경찰 조사, 변호인 조력으로 불입건 종결 2025.09.15

사건내용

의뢰인은 갑자기 개인 계좌가 지급정지되면서 확인 해보니, 불상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거래처에서 받은 정산금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들어왔고 그 후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가 계좌가 지급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방어를 위해 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전문 로펌 법무법인 홍림의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 사건의 핵심이 '피해금과 의뢰인 간의 직접적인 관련성 부재'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계좌로 흘러 들어온 피해 금액이 범죄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계좌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리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기존의 정상적인 거래 내역과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사용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해당 금액의 출처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이를 보이스피싱과 연관 짓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단지 계좌가 불상의 이유로 우연히 흘러들어왔을 뿐이라는 점을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입증했습니다.

셋째, 변호인은 의뢰인의 개인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서 일상 생활에 큰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피해자로도 볼 수 있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인지시키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필요성을 부각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변론과 철저한 증거 제출 덕분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받아 형사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후 금융기관에 불입건 종결서를 제출하여 계좌 지급 정지 또한 해제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피해금액의 출처와 흐름을 명확히 밝히고,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억울함을 해소하는 핵심임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