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 용역 납품 지연·기능 분쟁 | 약정금 1,000만 원 지급 판결 2025.09.16

사건내용

IT 개발 용역계약의 납품 기한과 기능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은 개발업체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새 서비스를 준비하며 개발업체와 계약했지만, 납품 기한이 지나도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의 개발 기한과 납품 범위, 실제 결과물의 상태를 비교해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약서의 기한과 기능 목록을 정리하고, 개발업체와 주고받은 메일·메시지 및 결과물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행을 요청한 경위와 개발업체의 대응을 시간순으로 제시해 약정금 청구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개발업체가 의뢰인에게 1,0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급 의무가 인정된 결과이며, 실제 입금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법원이 지급을 명한 원금은 얼마인가요?
A. 1,000만 원입니다.

Q. 판결 뒤 돈을 실제로 받았나요?
A. 확인되는 것은 지급 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