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송금한 1,50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 | 피고 지급 판결 2025.09.17

사건내용

남편이 다른 여성에게 송금한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남편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상대방은 증여받았다며 반환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송금 사실을 넘어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계좌이체 내역의 송금 날짜와 금액, 입금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문자와 메신저 대화에서 변제에 관한 표현을 검토해 제시하고, 상대방의 증여 주장을 다투며 거래 경위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입증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는 이체 내역과 함께 반환 약속을 시사하는 대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Q. 1,500만 원을 실제로 돌려받았나요?
A. 확인되는 결과는 지급을 명한 판결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