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반복 연락한 스토킹 사건 | 공무원 의뢰인 벌금 90만 원 2025.09.18

사건내용

이별 뒤 전 연인에게 반복해 연락한 일로 스토킹 혐의 등을 받게 된 공무원 의뢰인에게 법원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헤어진 뒤에도 연락을 멈추지 않고 약 800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반복된 연락의 횟수와 기간이 적지 않아 반성,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정신건강 상담 자료와 향후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사정과 형사처분이 직무에 미칠 영향도 변론에 담았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결과는 벌금형입니다. 공무원 신분에 관한 최종 판단은 별도의 인사 절차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당연퇴직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법원이 선고한 형은 무엇인가요?
A. 벌금 90만 원입니다.

Q. 공무원 신분이 유지됐나요?
A. 형사판결만으로는 최종 인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