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기소유예 - 대중교통서 공연음란 행위 변호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성공 2025.09.19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에서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불면증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가 지속되던 중,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충동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공연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여지가 커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과 심각한 형사 처벌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하되,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행위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둘째, 사건 이후 의뢰인이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수차례 작성하고,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것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성실한 삶을 살아온 의뢰인의 평소 행실을 강조하고, 이 사건이 일시적인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향후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의지를 표명하게 하여, 재판부가 의뢰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설득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철저한 법리 분석과 전략적인 변호 덕분에, 검찰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전과 기록도 남지 않는 최상의 결과입니다. 이 사례는 공연음란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의자의 특수한 상황과 진정한 반성 태도를 효과적으로 소명하여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