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투자 전문가의 말을 믿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투자 전문가는 일정 기간 후 원금과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약속된 지급일이 지나도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약속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결국 사기임을 직감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했으나,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복잡한 절차와 증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법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투자 전문가와의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투자 계약서 등 투자금 지급을 약속했던 모든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투자를 권유한 것을 넘어 원금 보장과 수익률을 약속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민사상 불법 행위 책임까지 함께 추궁했습니다. 상대방이 투자를 유치할 당시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사기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의 피해가 더욱 크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셋째,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화해조정을 적극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양측 모두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원만한 해결을 유도했습니다. 변호인의 전문적인 협상 능력은 상대방이 화해 조정에 응하도록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협상 덕분에, 상대방은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변호인이 제시한 화해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금 반환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고 신속하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복잡한 투자 사기 사건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인 법률 전략을 수립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