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모욕 공소기각 - 주차 문제로 시비 붙어 재판까지 갔지만 변호인 조력으로 공소기각 성공 2025.09.23

사건내용

의뢰인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행 및 모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이어져 형사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쌍방 폭행이 아닌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이었고, 모욕 혐의까지 더해져 유죄 판결과 함께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만큼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는 인정하되,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소통하여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고 배상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공소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번 사건이 우발적인 실수임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법률적 논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변호인은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법리적 주장은 재판에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의 치밀한 법률 분석과 전략적인 변호 덕분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원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발적인 범죄라 할지라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