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무죄 - 버린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갔다가 재판 받게 되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2025.09.24

사건내용

피고인은 거주하던 원룸촌의 1층에서 고가의 물건을 발견하고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해당 물건이 버려진 것으로 생각했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잠시 밖에 두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절도죄로 신고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수사기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의 조력

홍림의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고 무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 법적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첫째, 사건이 발생한 원룸촌은 단기 근로자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으로, 물건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빈번하여 피고인이 충분히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물건이 분리수거함 근처에 놓여 있었던 점을 부각하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았을 때 버려진 물건으로 착각할 여지가 충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셋째,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갈 때 한밤중이 아닌 대낮에 숨기거나 감추는 행동 없이 그대로 들고 간 점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면 은밀하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넷째,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성실한 시민임을 재판부에 알리며, 일시적인 오해로 인해 이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호소했습니다.

위의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사건을 무죄로 종결 시켜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행동만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절도죄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즉 남의 물건을 훔쳐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중요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