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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홍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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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 보낸 스토킹 신고 |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09.26

사건내용
같은 대학 학과 후배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혐의로 신고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처음에는 대화가 이어졌지만 상대방은 점차 답장을 피하며 연락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상대방의 의사, 연락을 중단한 시점을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두 사람의 기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추가 연락을 중단하도록 안내하고 수사기관에 연락 경위와 의뢰인의 인식을 자료에 맞춰 설명했습니다. 반성 내용과 연락 중단 경위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스토킹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 경찰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Q. 연락을 여러 차례 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나요?
A. 연락 횟수뿐 아니라 내용, 상대방의 의사, 연락 중단 시점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신고를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보존해야 하나요?
A. 일부 메시지만 발췌하지 말고 전체 대화와 연락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