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억 원 규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5년 2025.09.29

사건내용

사업 운영 중 약 70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이 운영한 사업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문제 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발급 규모와 실제 거래 및 이득, 의뢰인의 가담 경위를 구분해 살펴야 했습니다.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곧바로 실제 탈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문제 된 세금계산서와 사업 거래 경위를 검토했습니다. 발급 금액과 실제 조세 포탈 규모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설명하고,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경위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반성 내용과 과거 처벌 전력, 사업·가족 사정 등 양형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첨부 판결문 주문에서 형량과 집행유예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판결이며 무죄 선고가 아닙니다.

Q. 약 70억 원이 실제 탈세액이라는 뜻인가요?
A. 여기서 확인되는 수치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발급 규모입니다. 실제 조세 포탈 규모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A.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판결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