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은 조정조서에 정한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카드대금을 제때 갚지 못했고 카드회사는 원금과 이자 등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시 지급이 어려웠습니다. 청구액의 원금·이자·비용을 구분하고 이행 가능한 분할 지급 조건과 나머지 청구의 처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카드회사의 청구 내역을 검토해 원금과 이자, 비용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 상황과 변제 의사를 조정 절차에서 설명하고 분할 지급안을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청구 포기와 소송비용·조정비용의 각자 부담이 조정조서에 반영되도록 협의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조정이 성립돼 의뢰인은 조정조서상 금액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첨부 조정조서에서 확인되는 조건이며,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카드회사의 청구액 전부를 내기로 한 건가요?
A. 조정조서에서 정한 금액을 분할 지급하고 원고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Q. 조정 성립은 지급 완료를 뜻하나요?
A. 아닙니다. 조정은 지급 조건을 정한 결과이며 실제 이행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