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관련 계좌 지급정지 | 새마을금고 피해구제절차 종결·해제 안내 2025.10.01

사건내용

온라인 구인 광고로 시작한 일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한 의뢰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정지됐습니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피해구제절차 종결에 따른 지급정지 해제를 안내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회사 자금의 이체·전달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던 중 계좌 거래가 제한됐습니다. 당시 돈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와 금융기관의 피해구제절차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구별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구인 광고와 업무 지시 대화, 통신 기록,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자료와 함께 전달하고, 금융기관에 피해구제절차와 지급정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해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새마을금고는 피해구제절차가 종결돼 지급정지가 해제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첨부 문자에서 확인되는 것은 해당 금융기관의 해제 안내입니다.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제한 해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에서 확인되는 해제 결과는 무엇인가요?
A. 새마을금고 안내 문자에 표시된 피해구제절차 종결 및 지급정지 해제입니다.

Q. 계좌 지급정지 해제가 형사 사건 종결을 뜻하나요?
A. 금융기관의 지급정지와 수사기관의 처분은 별도 절차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