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6,000만 원 송금 | 새마을금고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2025.10.13

사건내용

보이스피싱 피해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새마을금고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지정 계좌로 6,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피해를 알게 된 뒤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자금이 옮겨질 가능성을 염려해 별도의 보전 절차도 검토했습니다. 피해 송금 내역과 손해배상 채권의 근거, 가압류가 필요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피해 송금 내역과 경찰 신고 자료를 정리해 손해배상 채권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의 새마을금고 예금 반환 채권을 대상으로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에 피해 경위와 보전 필요성을 기재하고 금융기관을 제3채무자로 특정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 결정문 주문에서 가압류 대상과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보전 범위이며 계좌 잔액이나 실제 피해금 회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 가압류 결정으로 6,000만 원을 돌려받은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인되는 결과는 청구금액 6,000만 원의 채권가압류 결정입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했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송금 내역과 피해 신고 자료, 가압류 대상 채권을 특정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