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 통장 가압류 성공 - 보이스피싱 피해 새마을금고 채권 계좌 통장 가압류 성공 2025.10.13

사건내용

의뢰인 B씨는 최근 지능적인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되어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B씨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총 6,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사기범이 지정한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입금 직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은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특히 해당 금액이 빠른 속도로 인출될 경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절박함이 컸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 신고 및 금융 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지만, 이미 일부 금액이 인출되었거나 지급정지 조치만으로는 모든 피해금의 보전이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범 계좌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잔액을 최대한 신속하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하게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B씨의 피해 상황을 접수한 즉시 시간과의 싸움이 핵심임을 인지하고 피해금 보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절차를 긴급하게 진행했습니다.

신속한 통장 가압류 신청: 6,000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 전체를 청구 금액으로 하여 상대방(채무자)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임을 확인하고, 사기 피해금 인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필요 서류를 밤샘 작업으로 준비하여 즉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불법행위 및 손해 입증: 보이스피싱 사기 행위가 민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의뢰인에게 6,0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소명했습니다. 신속한 가압류 인용을 위해 경찰 신고 접수증,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피해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소명 자료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제3채무자 특정 및 조치: 사기범이 이용한 금융기관(새마을금고)을 제3채무자로 정확하게 특정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 반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해당 통장으로부터의 모든 지급을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는 채권자가 향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재원을 미리 확보하는 결정적 조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 조력과 철저한 소명 덕분에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의뢰인이 청구한 6,000만 원 전액에 대해 사기범의 통장(제3채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가압류를 명령하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사기범이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행위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6,000만 원이라는 피해 금액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피해금 인출의 위험이 상존하던 긴급 상황에서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한 보전처분 조력 덕분에 의뢰인 B씨는 피해금 회수의 희망을 얻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