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이 SNS에 자신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 뒤 법원은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지인은 의뢰인에게 사기 행위나 비난받을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글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주변에도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 내용과 게시 범위가 어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SNS 게시글과 댓글, 게시 경위를 캡처해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명예훼손 고소장을 작성했으며,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글의 내용과 게시 범위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검찰은 상대방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법원 약식명령에서 확인되는 결과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이 사건은 검찰이 기소만 한 단계인가요?
A. 검찰의 약식기소에 이어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확인됩니다.
Q. SNS 게시글을 고소하려면 무엇을 보존해야 하나요?
A. 문제 된 글의 원문과 주소, 작성 시각, 댓글 및 게시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