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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1대1 대화 명예훼손 고소 | 경찰 혐의없음 2025.10.15
- 사건내용
- 모바일 게임에서 한 사람과 나눈 개인 대화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게임 이용 중 개인 메신저에서 제3자에 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져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1대1 대화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고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홍림의 조력
-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메신저 대화 전체와 전달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공개 게시글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보낸 대화였다는 점과 당시 대화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동행했고, 공연성에 관한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 사건결과
-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서에서 확인되는 수사 단계의 결과입니다.
Q. 1대1 대화라면 언제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나요?
A. 대화의 내용과 전달 경위, 전파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Q. 온라인 대화가 문제 됐을 때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문제가 된 문장과 함께 대화 전체, 참여 인원, 전달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