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 모바일 게임에서 타인의 민감 정보 발설했지만 범죄 혐의 없음 종결 2025.10.15

사건내용

의뢰인 A씨는 모바일 게임 이용 중 전혀 일면식 없는 B씨와 1:1 개인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특정인 C씨의 신상 정보 및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해당 발언이 곧바로 피해자 C씨에게 알려지면서, C씨는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경솔함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여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하게 법적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의 사건을 접수한 즉시,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공연성(公然性)' 충족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리 구성 및 의견서 제출: 변호인은 A씨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단 1인(B씨)에게 전송된 1:1 대화였으며, 해당 대화가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공연성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핵심 주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 적극 조력: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 A씨의 진술이 일관되도록 조력하였으며, 모바일 메신저의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대화임을 강조하는 법률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본질 소명: 홍림 변호인은 해당 대화의 내용 및 경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성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려던 목적이 아니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공연성 결여'에 대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 주장과 적극적인 소명 덕분에, 수사 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씨는 형사 처벌은 물론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을 완벽하게 방어하였으며,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연루될 뻔했던 위기에서 벗어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