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전환 대출 사칭에 따른 현금 전달 | 사기방조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2025.10.17

사건내용

저금리 전환 대출 절차라는 말을 믿고 계좌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한 의뢰인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기존 대출을 갚아야 했던 의뢰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에게 금리 전환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면 거래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몇 차례 지시를 따른 뒤 계좌가 정지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돈을 전달할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대출 제안 당시의 통화와 문자, 기존 대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과 신용도를 언급한 경위, 의뢰인이 돈을 전달해 별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지시 내용과 거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범행을 인식하고 도왔다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경찰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첨부된 경찰 결정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경찰 수사 단계의 처분입니다.

Q.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 계좌 명의자도 반드시 처벌받나요?
A. 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Q.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A. 대출 안내 통화와 문자, 입출금 내역, 기존 대출 자료처럼 당시 안내 내용과 거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