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 불송치 - 대출작업 하다가 보이스피싱 대포 통장주로 범죄 연루되었지만 사기방조 불송치 2025.10.17

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수 천만 원 상당의 기존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저금리 전환 대출'을 안내받았으며, 이는 '금융 거래 실적을 높여야만 신용도가 상승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조직은 의뢰인에게 특정 계좌에서 돈이 입금될 것이며, 이를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곳으로 전달(또는 무통장 입금)하면 거래 실적이 인정된다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반복했고, 결국 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계좌로 신고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하게도 자신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알았을 뿐,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과 절망에 빠져 법무법인 홍림에 긴급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홍림의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단순히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궁핍을 이용한 전형적인 기망 행위의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증거 분석 및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출 목적의 명확한 입증: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던 기존 대출 금액(수 천만 원 상당)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을 소명하고, 저금리 대출 전환이라는 합리적인 동기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고의 없음'의 증명: 조직과의 초기 통화 및 문자 메시지 기록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조직이 의뢰인에게 '신용도 향상', '거래 실적 쌓기', '금융사 내부 규정'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의뢰인을 철저히 속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행위의 비수익성 주장: 의뢰인이 금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은 사실이 전무하며, 오히려 자신의 대출을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을 통해, 범죄 연루 목적 자체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 경찰 조사 전, 의뢰인이 금융사 직원을 사칭한 자와 주고받은 통화 녹취록, 문자 내역, 의뢰인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입증하는 기존 대출 서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미리 제출함으로써, 사건 초기에 수사관의 심증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홍림의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홍림 변호인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대출을 위한 정상적인 금융 절차로 오인했다'는 주장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알면서도 가담했다는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대출 전환을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조직의 지시에 따랐다는 정황이, 오히려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형 가능성까지 있었던 중대한 형사 사건에서 벗어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이는 법무법인 홍림의 신속하고 치밀한 초기 대응 전략이 빚어낸 성공적인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