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주거지를 찾아간 일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에 대해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 사건 경위와 쟁점
의뢰인은 이별 후 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하고 상대방의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열려 했습니다.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고, 의뢰인은 연락과 방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상대방에게 미친 영향, 피해 회복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양형의 쟁점이었습니다.
홍림의 조력
■ 홍림의 조력
홍림은 의뢰인의 반성과 사건 후 추가 연락·접근을 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주거지 방문에 개인 소지품을 가져오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직접 접촉 대신 형사공탁을 진행하고 반성문, 재발 방지 의사와 초범인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결과
★ 사건결과와 그 의미
법원은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첨부 판결문 주문에서도 선고유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나 혐의없음 결정이 아니며, 형사공탁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Q. 상대방과 합의한 사건인가요?
A. 이 자료에서 확인되는 피해 회복 조치는 형사공탁입니다. 합의 성립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