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의 급여나 사업소득을 가족 계좌로 받았거나 해당 계좌를 사실상 신청인이 관리했다면, 법원에서 거래내역과 사용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보다 실제 돈의 소유관계가 중요합니다

가족 명의 계좌에 신청인의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되었거나 신청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사용한 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계좌의 일정 기간 거래내역과 급여명세서, 소득자료 등을 제출하고 입출금의 성격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매출대금을 배우자나 부모의 계좌로 받아온 경우에도 신청인의 매출과 가족의 개인자금을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돈과 신청인의 돈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의 급여와 신청인의 소득이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다면 각 입금액의 출처와 사용처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이 입금되거나 다른 가족 계좌로 반복적으로 이체되었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이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기 위해 가족 계좌를 사용한 경우라면 그 사정을 사실대로 밝히면 됩니다.

가족 계좌 사용 자체보다 계좌의 존재를 숨기거나 거래내역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거래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