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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할 수 있나요?

2026.09.21조회 84

본문

ANSWER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 미납금도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 이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의 채권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이 남아 있다면 통신사나 할부금융회사 등 실제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하면 남아 있는 할부금의 납부 방법이나 휴대전화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결제 미납금의 경우


게임·상품권·온라인 콘텐츠 등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한 후 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면 해당 미납금도 채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소액결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화했다면 사용처와 경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청 전 발생한 미납채무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휴대전화를 계속 이용한다면 새롭게 발생하는 통신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단말기 할부금이나 소액결제 채무를 누락하면 면책 이후에도 변제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통신요금이 연체된 상태라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청구서와 신용정보를 확인하여 실제 채권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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