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앞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실업급여만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어 향후 소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한시적인 수입입니다

실업급여는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장기간 계속되는 급여소득과 동일하게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로 생계비와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더라도 수급이 끝난 이후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계속 수행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수급기간, 월 수령액, 재취업 가능성과 향후 소득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취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미 취업이 확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근로계약서, 채용확인서와 예상 급여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근무확인서 등을 통해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만으로 신청인의 변제금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은 신청인 본인의 안정적인 소득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변제금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취업 가능성만을 예상하여 지나치게 높은 변제금을 정하면 실업급여 종료 후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취업이 임박했다면 급하게 신청하기보다 실제 급여를 받은 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는 수급액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고용상태와 변제계획의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실직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전문변호사 홍림과 상의하시고, 신청 시기와 향후 소득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