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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해외 금융기관이나 외국인에게 진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2026.10.21조회 16

본문

ANSWER

채권자의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외국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 채무 발생 원인, 현재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계약서, 송금내역, 채무잔액 확인서, 독촉장 등 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가 외화로 표시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계약서나 채무확인서는 법원에서 번역문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외 송달과 면책 효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가 송달되어야 하므로, 해외 채권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고갈음 신청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국내 법원의 면책결정이 외국에서 동일하게 인정되는지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국제도산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채무도 개인회생 신청서에 포함하되, 계약서상 준거법과 채권자의 소재지, 해외에서 별도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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