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사실혼 9개월 만에 파경…결혼식 비용부터 가전·가구 구입비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 결혼식 비용 전액, 왜 그대로 돌려받기 어려운가 가장 큰 쟁점은 결혼식 비용이다. 법원은 일단 사실혼이 성립해 부부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했다면,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게 원칙이다. 다만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지 못할 만큼 짧은 기간에…

[로톡뉴스] 하루 1만원씩 200번 온라인 도박…경찰 연락 왔는데, 상습도박 평가될까? 단순 도박 vs 상습도박, 판단의 갈림길은? 형법상 도박죄는 단순 도박이면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지만,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올라간다. 상습성은 도박을 반복하는 습벽을 뜻하는 개념이어서, 횟수나 기간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고…

[로톡뉴스] 야구방망이로 맞던 배달기사…맨손 한 번 휘둘렀을 뿐인데, 쌍방폭행 될까? 야구방망이 폭행, 전치 1주 진단이라도 가볍지 않다 B씨가 트렁크에서 꺼낸 야구방망이로 A씨를 여러 차례 가격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야구방망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8조의2의 …

[로톡뉴스] 술 취해 오토바이 배달통 열고 손만 넣었는데…절도 혐의가 인정될까 배달통 열고 주머니에 손 넣은 장면, 그 자체로 절도 증거가 될까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실제로 가져갔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현재 CCTV에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장면과 배달통을 여닫는 장면, 주머니에 손을 넣는 장면만 남아 있고,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넣는 장면은 보이지…

[로톡뉴스] 점호 끝나고 음주한 병사, 모르고 마셨는데 군기교육 행…항고로 감경될까? 혐의사실 기록이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A씨가 진술한 내용과 실제 징계혐의사실에 적힌 문구가 다르다는 점은 항고에서 경위를 다시 바로잡을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술인 줄 안 뒤에도 한 시간 가량 자리에 머문 사실 자체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법무법인…

[로톡뉴스] 17년간 폭행·폭언 시달린 아내, 이혼하려니 남편 “아이들은 못 준다”? “아이는 내가 정한다”는 남편 말, 그대로 통할까 이혼할 때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가 협의해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이때 법원은 누구 한쪽의 주장이 아니라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와의 친밀도, 그동안 실제로 누가 양육을 맡아왔는지, 양육 능력과 환경 등…

[로톡뉴스] 5년 거주했는데 집 도배·장판 다 물어내라는 집주인, 세입자 책임 어디까지 추가 월세 요구, 묵시적 갱신 이후엔 근거 약해져 임대인은 계약 만료 두 달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추가 월세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통지 기간은 '묵시적 갱신' 자체를 막기 위한 요건이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로톡뉴스] 보복운전 오토바이가 길 막아 피하려 했을 뿐인데…'특수폭행' 혐의로 검찰행? 법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A씨의 행위가 위협 목적이 아닌 현장 회피 목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회피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가 무조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자리를 피하려는 목적…

[로톡뉴스] ‘고수익 알바’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인 통장...묶인 계좌, 빨리 풀려면? 묶인 계좌, 가장 빨리 풀려면? 월급까지 묶인 계좌 제한을 가장 빨리 풀기 위한 대응 순서도 명확하다.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와 ‘은행 이의제기’를 신속하게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 같은 접수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로톡뉴스] 온리팬스에 나 혼자 나오는 영상 올렸는데…돈 벌면 처벌받나요? 혼자 나와도, 성기 노출 없어도…'음란성'이 문제 출연자가 본인 혼자인지, 성기 노출 유무와 상관없이 영상 내용 자체가 '음란물'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

[로톡뉴스] 10년 만에 또…혈중알코올농도 0.16%로 음주운전 2회 차, 가중처벌 될까? 10년 전 음주운전 이력...괜찮을까?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재범 가중은 면허취소일이나 적발일이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로톡뉴스] '떨어진 내 캐리어에 쿵!'…추석 기차 내 사고에 합의금 600만원 요구, 줘야 하나? '과실치상' 될 수 있지만…'600만원' 요구는 명백히 과도 변호사들은 B씨의 600만원 합의금 요구가 매우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A씨의 행위는 법적으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실제 처벌 수위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B씨의 요구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

[로톡뉴스] 한파에 떨던 고양이 구했더니 '절도죄' 고소…처벌받을 수 있나요? '긴급구조' 입증하고 '동물학대'로 맞서야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압박에 섣불리 응하기보다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구조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주인의 행동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홍…

[로톡뉴스] "네 앞에서 죽겠다" 칼 사진 보낸 남친…임신한 저를 4개월간 괴롭혔어요 '임신 중'이란 사실, 처벌에 영향 줄까? A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사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임신 자체가 범죄 성립요…

[로톡뉴스] 과외 중 “이 새끼야” 농담했다가 피소 위기…아동학대 처벌될까요? '정신과 치료' 주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까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A씨의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학생 측이 A씨의 발언이 위법했다는 점과, 그 발언 때문에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인과관계)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