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칼부림 예고' 쓰고 1분 만에 자수…선처 받을 수 있을까?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향후 대응은? 여러 변호사는 자수, 초범, 반성, 정신질환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실형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가능성을 언급했다. …

[로톡뉴스] “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투 트랙’으로 압박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법적 처벌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로톡뉴스] '성매매 영상' 협박에 750만원…실제 영상 없어도 중범죄 전문가들 만장일치 “추가 입금은 절대 금물” 고소의 실익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모든 전문가가 만장일치로 강조하는 철칙은 단 하나였다. 바로 '더 이상의 추가 송금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더 이상의 추가 입금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헤럴드경제] 주호민에 “XX짓하는 애는 패야지” 악플 무죄 확정…法 “표현의 자유 존중”[세상&] 2심 재판부는 “자신의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XX짓’이란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 과격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욕설에 이른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는 “이번 판결은 공적 인물과 관련된 …

[로이슈] 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결과는 같지 않다, 목표도 달라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

[로리더] 법무법인 홍림 성북사무실 개소, 형사·노동·민사 사건 대응 확대…강북권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홍림은 서울 강북권 법률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사무실’을 공식 개소했다. 영등포 본사를 중심으로 수원·대구 등 주요 지역에서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홍림이 강북권까지 거점을 확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서울 강북 지역에서…

[로톡뉴스] "딱 한 번인데" 지하철 불법촬영, 그 후 닥쳐올 현실 "CCTV는 당신을 보고 있다"... 빠르면 1주, 늦어도 한 달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 지하철 역 안에서 불법 촬영을 했습니다."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올라온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피해자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 …

[로톡뉴스] 수감된 남편 퇴직금, 아내가 먼저 쓰면 ‘사해행위’ 덫에 걸린다 "절대 안 됩니다"…법률가들의 만장일치 경고 아내의 절박한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역시 "이 상태에서 의뢰인이 먼저 해당 돈을 사용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 취소소송…

[로톡뉴스] 만 17세와 사귄 24세, "더럽다"는 제3자 신고…처벌될까? 제3자 신고는 가능, 하지만 '증거'가 관건 질문자가 궁금해한 '제3자 신고'는 가능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는 " 성범죄는 제3자가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로톡뉴스] "남편 외도에 집 나왔는데… '새 아이' 낳았다고 5천만원 내랍니다" 인질로 잡힌 4천만 원 짐, '상계 카드'로 써라 변호사들은 남편이 돌려주지 않는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협상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물건을 안 주면서 위자료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4천만원…

[라이브뉴스] 공무원, 군무원 스토킹 사건, 결과는 단계마다 기회가 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단계, 약식명령,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먼저 경찰조사는 사건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

[로톡뉴스]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xx" 폭언 "영상 속 욕설, 명백한 모욕죄"…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폭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아파트 복도에서 의뢰인을 직접 지칭하며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

[로톡뉴스] "실명·주소까지 유포됐는데…" 검찰, 스토킹범에 불기소 마지막 기회 '재정신청', 첫 단추는 '불기소이유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의 첫 단추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우선 A씨께서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로톡뉴스] '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집행유예'는 구원 아니다…"징역형 간주, 퇴직 사유" A씨의 실낱같은 희망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

[로톡뉴스] “진술에 실수가…” 피해자의 고백, 독 될까 약 될까? “날짜 혼선 괜찮나? 동료 탄원서 효과는?” A씨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탓에 정확한 추행 발생일이 하루 이틀 헷갈리는 점과,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2차 가해 문제도 고민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시기를 조금 넓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