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남편 외도에 집 나왔는데… '새 아이' 낳았다고 5천만원 내랍니다" 인질로 잡힌 4천만 원 짐, '상계 카드'로 써라 변호사들은 남편이 돌려주지 않는 4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협상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물건을 안 주면서 위자료만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며, "4천만원…

[라이브뉴스] 공무원, 군무원 스토킹 사건, 결과는 단계마다 기회가 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조사, 검찰 단계, 약식명령, 재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먼저 경찰조사는 사건의 골격이 만들어지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 형성된 진술과 수사 …

[로톡뉴스] 오배송 음식 폐기했더니 "도둑, 개xx" 폭언 "영상 속 욕설, 명백한 모욕죄"…증거가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겪은 폭언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역시 "아파트 복도에서 의뢰인을 직접 지칭하며 모욕성 발언을 하였으므로,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

[로톡뉴스] "실명·주소까지 유포됐는데…" 검찰, 스토킹범에 불기소 마지막 기회 '재정신청', 첫 단추는 '불기소이유서' 법률 전문가들은 대응 전략의 첫 단추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확보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우선 A씨께서 앞으로 어떤 법적 조치를 더 취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찰…

[로톡뉴스] '집행유예=해고'…윤드로저 영상에 직장 잃을 위기 '집행유예'는 구원 아니다…"징역형 간주, 퇴직 사유" A씨의 실낱같은 희망과 달리, 법률 전문가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 규정상 해고 사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

[로톡뉴스] “진술에 실수가…” 피해자의 고백, 독 될까 약 될까? “날짜 혼선 괜찮나? 동료 탄원서 효과는?” A씨는 매일 반복되는 업무 탓에 정확한 추행 발생일이 하루 이틀 헷갈리는 점과,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 악의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2차 가해 문제도 고민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시기를 조금 넓게…

[로톡뉴스] "재산 40%만 받을게요"…'착한 이혼'의 함정, 변호사들의 경고 이혼 통보 전 '이것'부터…자료 확보와 안전한 별거 배우자의 감정적 대응이 예상된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협상의 성패를 가른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재산 목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아파트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소득 자료 등 재산 관련 자료…

[더파워뉴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초기에 확실히 잡아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이제 단순한 조직 내부 갈등의 영역을 넘어 명확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업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인사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

[비욘드포스트] 전문가가 말하는 수거책, 계좌주 ‘말단 가담자’의 현실 보이스피싱 사건을 취재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 조직의 중심에 있는 총책이 아니라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빌려준 ‘말단 가담자’다. 수사기관의 표현으로는 ‘수거책’, ‘인출책’, ‘계좌주’다. 대구 지역에서도 이러한 형태로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겉으로 …

[이투뉴스] 성범죄 사건, 경찰 조사에서 이미 승부가 난다. 무혐의와 기소의 차이 그러나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사실은 하나다.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성범죄 사건의 결론은 누가 정황 증거를 더 잘 만들어 설득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성범죄 사건 중 적지 않게 보이는 유형 중 하나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다. 단순히 촬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

[라이브뉴스] 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글로벌에픽] 아동학대 사건, 감정이 아니라 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고 직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 분리 조치,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 이때 많은 보호자들이 억울함에 치우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은 그대로 남고, 그 기록은 이후 검찰과 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아동학대 변호사 는 “아동학대 사건은 …

[로톡뉴스] 판매 0건인데 "200만원 배상하라"…상표권 소송 날벼락 법조계 "200만원 전액 인용 가능성 낮지만…"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상황을 고려할 때 200만 원 전액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 는 "실제 매출·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 게시 기간이 매우 짧고 즉시 중단했…

[로톡뉴스] 軍의 ‘친절한’ 제안, 가해자 전역하면 징계는 ‘물거품’ "전역하면 끝"…법조계, '치명적 위험' 한목소리 경고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제안에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바로 가해자의 '전역' 문제다. 법무법인 홍림의 김남오 변호사 는 "수사 결과가 전역 이후에 나올 경우, 군징계는 원칙적…

[로톡뉴스] 풋살 중 어금니 '박살'...법원 "스포츠에도 '선'이 있다" 변호사들 "이건 사고 아닌 불법행위"…손해배상 '가능' 한목소리 다수의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단순한 경기 중 사고를 넘어섰다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는 "운동경기중에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사건/사고는 서로가 양해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