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500만원 코인 선물" 친절 뒤에 숨은 덫 최선의 방패는 '무대응'…증거부터 챙겨 경찰서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무시, 증거 확보, 신속한 신고’ 세 가지다. 김남오 변호사(법무법인 홍림) 는 “상대방의 협박에 대응하지 말고 그 인스타를 비롯한 모든 대화내역을 캡처해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라이브뉴스] 계좌 제공·현금수거로 보이스피싱 연루됐다면… 법적 대처는? 수원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검찰 송치와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단계에서 가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정리하고, 범죄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초범이거나 단순 전달 역할에 그친 경우…

[로톡뉴스] 교사 폭행 합의금 500만 원? 법조계 "사안 비해 현저히 낮아... 전략적 대응 필요" 재판을 며칠 앞두고 가해자 측은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금 500만원'을 제안했다. 아이 부모는 분노했지만, 국선변호사로부터 "그선생이 재산이 없으면 받기힘들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를 함께 전달받았다.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을 원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배상을 받지 못할…

[비욘드포스트] 버스·지하철·영화관·찜질방에서의 강제추행 혐의…공중밀집장소 추행 경찰조사, 무엇이 문제 되나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버스·지하철·영화관·공연장·엘리베이터·찜질방 등 사람이 밀집해 정상적인 신체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 행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핵심은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접촉이 우연·불가피한 수준을 넘어섰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접촉이 반복됐는지 여부다. 단순히 몸이 스쳤다는…

[글로벌에픽] 헤어지고 연락했을 뿐인데… 스토킹 성립이 되는가?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해명은 “다시 만나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법적 판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 이후에도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됐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불…

[비욘드포스트] 상관모욕부터 군성범죄까지 일반 형사와는 다르다 법무법인 홍림에서 군형사 사건을 전담해 온 군검사 출신 김남오 대표변호사 는 “군형사 사건은 단순히 죄의 유무를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군 조직 내 평가와 장래 복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 사건”이라고 설명한다. 김남오 대표변호사 가 다뤄온 군형사 사건들 몇 가지를 소개한다.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상 대표적…

[라이브뉴스] 억울한 피해자인데 통장과 계좌 지급정지… 이유와 해제 방법은 법무법인 홍림 서민기 대표변호사 는 “계좌지급정지는 형벌이 아닌 예방적 조치이지만,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장기간 금융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지급정지는 주로 보이스피싱•투자사기•로맨스스캠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취하는 조치다. 피해자의 신고, 수…

[더파워뉴스]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스토킹 사건의 진짜 분기점 수원에서 스토킹 사건을 다수 다뤄온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 는 “스토킹 사건은 처벌보다 조치 대응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위험성을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리는 임시 조치다. 접근 금지, 연락 금지, 특정 장소 출입 제한 등이 포함된다. 많은 이들이 이를 단순한 …

[경상일보] 법무법인 홍림, 대구분사무소 개소… 이영동 대표 변호사 전면 배치 법무법인 홍림이 영남권 형사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분사무소를 공식 개소했다. 서울 영등포를 중심으로 서울 잠실·수원 등으로 확장해온 형사 전담 체계를 대구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증가하는 형사 법률 수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구분사무소는 초기 경찰조사 단계 실시간 법률지원, 체포·…

[경상일보] 성범죄 사건의 결과 '초기 대응에서 갈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첫 진술을 하는 경우로 수사기관은 진술의 맥락과 표현 하나하나를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잘못 형성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아청법이나 준강간과 같은 사건은 법정형이 중…

[라이브뉴스] 스토킹 경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현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의 위험도를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가 결정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고나 잠정조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경상일보] 층간소음 스토킹으로 입건?… 전문가의 조언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의 위험도를 판단해 단계별 조치를 취한다. 우선 경고를 통해 행위 중단을 고지하고 재발 시 처벌 가능성을 알린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을 즉시 명령하는 조치다.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범…

[라이브뉴스] 보이스피싱 의심되면 ‘계좌지급정지’…이유·근거·해제 방법은? 계좌지급정지는 범죄자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범죄 연관성을 의심받는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적극적인 해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장기간 유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불송치 확인, ▲…

[로리더] 부당해고, 신속한 구제신청과 철저한 증거 준비가 핵심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 는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근로자는 복직뿐 아니라 해고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다”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생각하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노동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추후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잡포스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부터 조직 문화 개선까지…종합적 대응 필요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는 “녹취, 문자메시지, 이메일, 동료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라며, “이를 토대로 노동청 진정 제기와 이어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 등의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