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설명하면 이해해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첫 진술을 하는 경우로 수사기관은 진술의 맥락과 표현 하나하나를 토대로 사건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초기 진술이 잘못 형성되면 이후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아청법이나 준강간과 같은 사건은 법정형이 중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한다. 이 과정에서 관계의 성격, 당시 상황, 물리적 강제성 여부, 피해 진술의 일관성 등이 세밀하게 검토되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 정황과 법리에 부합하는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이용등촬영죄 사건 역시 마찬가지다. 접촉이나 촬영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의 의도, 상황적 맥락, 피해자의 인식, 촬영 각도와 방법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성범죄 사건의 방어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판단 기준을 정확히 수사 단계에 구현하는 과정으로 무죄와 무혐의라는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초기부터 일관된 전략과 증거 수집, 법리 검토가 축적된 결과다.

성범죄 사건은 한 번 기소로 이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다. 그렇기에 혐의가 제기된 순간부터 감정적 대응을 경계하고, 법적 기준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곧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도움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홍림 이영동 대표변호사
 

…

위 인터뷰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