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란 사실, 처벌에 영향 줄까?

A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사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임신 자체가 범죄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취약성, 행위의 반복성, 정신적 피해 정도, 공포의 현실성 등을 판단하는 데 매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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