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뉴스] 스토킹 경고 가볍게 보면 안 된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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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사안의 위험도를 보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다. 이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가 결정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고나 잠정조치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인식이다. 경고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공식 기록으로 남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스토킹 범죄’와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시 감정적으로 해명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겪는다. 스토킹 사건은 진술의 구조와 맥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상황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 직접 대면하거나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문자•통화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제도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법무법인 홍림 차홍순 대표변호사는 “다수의 스토킹 사건을 다뤄오며 피해자든, 혐의자로 지목된 사람이든 초기 대응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결과들을 보았다.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감정이 아니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법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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