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서에 두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해서 채무를 언제나 절반씩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연대채무자로 약정했다면 금융회사는 어느 한 사람에게 대출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주채무자이고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가 연체했을 때 보증인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일정한 비율만 부담하는 분할채무인지도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약정서와 부채증명서에서 주채무자, 공동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표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받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공동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인 배우자에게 남은 채무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의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도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에 대한 추심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의 급여나 예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가능성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대출금 전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배우자도 별도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이 필요한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채무자인 배우자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대출금을 갚으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구상금채권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반영해야 할 수 있는데요.
신청 당시 배우자가 아직 대신 갚지 않았더라도 향후 대위변제로 구상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조건부채권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회사 채권과 배우자의 구상금채권을 아무런 구분 없이 합산하면 동일한 원금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상환했는지와 대출잔액이 어떻게 감소했는지를 계좌내역 및 부채증명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신청인의 지분가치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의 전체 시세를 신청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지분과 담보부담, 매각비용 등을 고려해 순가치를 산정하는데요.
담보대출을 계속 납부하면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지와 개인회생 변제금까지 함께 부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담보대출 원리금을 전부 납부하고 있다면 그 자금의 출처와 부부 사이의 내부 부담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동대출의 책임까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각자의 법적 지위를 확인한 뒤 신청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남을 부담까지 계산해야 가정 전체의 채무 문제를 현실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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