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각자의 소득을 관리하면서 배우자가 매달 공동생활비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이 신청인의 개인소득이라기보다 주거비와 식비, 자녀 양육비 등 공동생활비를 분담한 것이라면 그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과 가족 전체의 지출, 신청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생활비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충분한데 신청인이 가족 전체의 생계비를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생계비 산정에 관한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급여자료와 생활비 분담내역, 공동으로 납부하는 월세나 대출금 및 공과금 자료를 준비하면 실제 가계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에게 본인 소득이 전혀 없고 부모님의 지원금만 존재한다면 그 지원금만으로 개인회생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의 자발적인 지원은 근로소득보다 중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확실한 변제재원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신청인에게 일정한 급여가 있고 부족한 생활비 일부를 가족이 보조하는 상황이라면 가족의 송금이 반드시 월 소득에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신청인의 본래 소득만으로 생계비와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가족지원이 없어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족에게 받은 돈을 나중에 갚기로 했다면 생활비 지원이나 증여가 아니라 차용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도 채권자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법원에 채권으로 인정받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작성되어 있다고 곧바로 채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송금내역과 차용 경위, 변제약정 및 일부 상환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과거의 생활비 지원을 모두 빌린 돈으로 변경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채무의 실재 여부에 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는 순수한 지원금이라면 존재하지 않는 가족채무를 임의로 채권자목록에 넣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의 계좌거래내역에서 가족의 송금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금액이 월세나 병원비, 카드대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출금내역과 함께 연결하여 설명해야 하는데요.

일시적인 지원이라면 지원이 필요했던 당시의 실직이나 질병, 소득감소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면 차용증과 송금내역, 변제약정을 준비하고, 배우자의 공동생활비라면 부부의 소득과 지출 분담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이 보내준 돈은 같은 금액이라도 발생한 이유에 따라 소득이나 생활비 지원, 차용금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표시된 입금자명만으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돈을 받은 이유와 실제 사용처를 차분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