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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대리기사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2026.10.14조회 18

플랫폼 노동자도 계속적인 소득이 있다고 볼까

개인회생에서는 고용형태보다 앞으로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배달이나 대리운전 업무를 일정 기간 계속했고 최근에도 정기적인 정산금이 입금된다면 영업소득자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무시간과 건수가 매일 달라도 월평균 소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면 반드시 고정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일을 시작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거나 활동내역이 거의 없다면 소득의 계속성을 추가로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업무실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활동을 계속할 계획과 실제 근무환경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또는 여러 대리운전 앱을 동시에 이용한다면 모든 플랫폼의 수입을 합산해야 합니다.

통장에 실제로 입금된 정산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전 매출과 플랫폼 수수료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프로모션 지급액과 우천할증, 거리할증 및 각종 인센티브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인 계좌로 정산금을 받거나 현금으로 받은 수입이 있다면 이를 누락하지 말고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플랫폼별 정산서와 입금계좌를 월별 표로 정리하면 평균소득을 보다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비용과 유류비는 모두 공제할 수 있을까

총매출에서 업무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순소득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비에는 플랫폼 수수료와 유류비, 오토바이 임차료, 보험료, 수리비 및 통신비 일부 등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식비나 생활비까지 사업경비로 중복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현금으로 지출해 증빙이 없다면 법원이 전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카드내역과 영수증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소유 오토바이가 있다면 필요경비와 별도로 차량가액을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매달 다르면 변제금은 어떻게 정할까

플랫폼 노동자는 성수기와 비수기, 날씨 및 근무일수에 따라 소득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최근 여러 달의 수입과 경비를 평균하여 월 순소득을 산정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정 달에 사고나 질병으로 일을 거의 하지 못했다면 진료기록과 휴업기간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만 근무를 줄여 소득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면 이전 기간의 수입자료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청 후 근무량이 늘어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이를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플랫폼별 정산내역과 최근 계좌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 및 원천징수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또는 차량의 등록원부와 시세자료, 할부금이나 담보대출이 있다면 부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유류비와 보험료, 임차료 및 수리비는 월별로 정리해 매출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하는데요.

업무 중 사고로 일을 쉬었거나 수입이 감소했다면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플랫폼의 정산자료와 실제 지출을 차근차근 모으면 고정급이 없는 사람도 현실에 맞는 평균소득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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