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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자동차리스 이용 중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2026.09.23조회 38

장기렌터카와 자동차리스 차량도 내 재산일까

장기렌터카는 렌터카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계약입니다.
자동차리스도 계약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에는 리스회사가 차량의 소유권을 보유하는데요.
따라서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렌터카·리스회사라면 차량 전체를 신청인의 소유재산으로 기재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보증금이나 선납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계약 종료 후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등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만 회사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차량가액을 모두 부담하는 특수한 계약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을 더욱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차량을 계속 이용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장기렌터카나 자동차리스 계약이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약서나 약관에 회생절차 신청 또는 신용상태의 악화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회사가 계약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렌트료나 리스료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개인회생 사실을 이유로 추가 보증이나 계약해지를 요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소득이 있고 매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약이 유지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신청 전에 계약회사에 연체 여부와 해지 조건, 계약 승계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 렌트료와 리스료는 어떻게 처리할까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발생한 미납 렌트료나 리스료가 있다면 해당 금액은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회수한 뒤에도 미납 이용료와 중도해지 위약금, 차량 손상비용 등이 남을 수 있는데요.

차량을 반납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보증금이나 차량 처분대금 등을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정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와 차량반납 이후 금액이 변경될 수 있어 채권자목록 수정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렌트료와 리스료를 생활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출퇴근이나 영업을 위해 차량이 필요하더라도 매월 납부하는 렌트료와 리스료 전액이 당연히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차량 이용의 필요성과 대중교통 이용 가능성, 직업의 특성, 차량 등급과 월 납부액 등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달과 영업, 장비운반 등 차량이 없으면 소득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차량을 이용하면서 과도한 월 이용료를 지출한다면 변제금을 줄이기 위한 불필요한 지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업무내용, 운행기록 및 매출자료 등을 통해 차량이 소득활동에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해지할지 유지할지는 어떻게 결정할까

먼저 남은 계약기간과 월 이용료, 중도해지 위약금 및 차량 인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유지했을 때 발생하는 총비용과 차량을 반납한 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의 비용을 비교해야 하는데요.

차량반납 후 회사가 청구할 예상채무가 얼마인지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이 생업에 반드시 필요하더라도 현재 소득으로 렌트료나 리스료와 개인회생 변제금을 동시에 납부할 수 없다면 계약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기렌터카와 자동차리스를 이용 중이어도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소유관계와 계약해지 조건, 미납액과 위약금 및 월 이용료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 유지가 실제 변제계획 수행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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