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폭행이나 사기처럼 고의성이 문제 되는 사건과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의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단순한 과실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까지 언제나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형사처벌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해의 대상과 판결에서 인정된 책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채무라고 해서 전부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운전상 과실로 상대방 차량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는 면책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구상금 발생 원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금융채무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그 기초가 된 사고의 경위와 손해의 성격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기록과 판결문, 보험금 지급내역 및 구상금 청구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법원과 상대방, 사건번호 및 청구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거나 추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반드시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 비면책 여부를 다투면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관련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구분하여 채권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이를 숨기지 말고 법원과 상대방, 사건번호 및 청구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채권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거나 추후 채권자목록을 수정해야 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소송이 반드시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채권의 존재와 금액, 비면책 여부를 다투면 개인회생절차 밖에서 관련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확정된 원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구분하여 채권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을까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돈도 합의의 내용과 발생 원인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면책되거나 반대로 무조건 면책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합의금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인지, 위약금이나 차용금의 성격을 갖는지,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일부 금액을 이미 지급했다면 합의서와 계좌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완료하더라도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으므로, 채무의 발생 원인과 판결문 및 합의내용을 처음부터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