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라는 신분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계속 운영하면서 대표자 급여나 사업 관련 소득을 정기적으로 얻고 있고, 이를 통해 변제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표자의 급여가 장부에만 기재되어 있고 실제 지급되지 않거나 회사 상황에 따라 매월 크게 달라진다면 소득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 통장내역과 재무제표, 급여대장, 원천징수자료, 대표자 개인계좌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적자를 계속 내고 있다면 앞으로도 대표자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 장부에는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이나 대표자가 회사에 빌려준 가수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채권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에서 대표자의 재산이나 채무 발생 경위와 관련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대표자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준 가수금은 대표자가 법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으로서 재산가치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자금이동이 다르면 회계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인계좌와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대표자와 법인 사이에 재산을 이전하면 재산은닉이나 부당한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예금과 자동차, 부동산, 시설물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입니다.

대표자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법인 재산 자체가 아니라 대표자가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치를 개인재산으로 평가하게 되는데요.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회사의 자산과 부채, 매출과 영업상황 등을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법인카드를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거나 법인자금을 개인계좌로 옮겼다면 그 사용처와 반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과 대표자의 계좌를 혼용해 왔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에 자금흐름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주주명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법인계좌 거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개인계좌 거래내역 및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함께 확인해야 하는데요.

법인대출 약정서와 연대보증서, 신용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여부, 대표자가 제공한 담보의 내용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는 가지급금채권과 대표자가 법인에 가지는 가수금채권이 있다면 발생 경위와 회수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대표도 일정한 소득과 개인회생의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채무와 개인채무, 연대보증 및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자금거래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자료까지 종합하여 책임 범위와 재산가치를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자의 책임은 연대보증 여부, 법인 형태, 주식가치 및 법인과 대표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