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을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일반적인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미지급 양육비와 법률상 부양료는 개인회생 면책을 받더라도 별도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일부 반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발생한 양육비·부양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발생한 미납 양육비와 신청 이후 매달 지급해야 하는 장래 양육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매월 계속 발생하는 의무이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에도 정해진 날짜에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현재 지급하는 양육비가 있다면 월 소득에서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생계비 외에 양육비 전액을 무조건 추가생계비로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법원 결정 및 실제 지급내역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실제 이체내역이 없다면 지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급여에 대한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추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양육비 관련 절차와 제재가 모두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양육비는 자녀의 생계와 직접 관련된 채권이므로 일반 금융채권과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결정문과 집행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만 믿고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가사·집행절차와 개인회생의 관계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판결문과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미납액, 앞으로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간별로 구분하여 정리해야 하는데요.

계좌이체 내역과 급여압류 결정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료의 경우에도 법률상 지급의무가 인정된 것인지, 단순히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나 부양료 채무가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해당 채무가 면책되지 않고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일반 금융채무의 예상 변제금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종료 후에도 부담할 양육비와 부양료까지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