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은 일반적인 신용대출이나 카드채무와 달리 우선권이 인정되는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선권 있는 채권은 변제계획에서 일반채권보다 우선해 원칙적으로 전액 변제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의 인가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변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정해진 변제를 완료하더라도 변제되지 않은 조세채무가 일반 금융채무처럼 당연히 면책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체납액뿐만 아니라 가산세나 납부지연에 따른 금액이 계속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일 현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세금이 많은 사건에서는 일반채권의 탕감률보다 체납세금을 변제기간 안에 실제로 납부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채권자로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연체금 등은 일반적인 대출채무와 성격이 다르고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될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와 남은 금액이 면책된다는 의미는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일반 금융채무처럼 단순히 일부만 변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 여부와 납부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체납내역서에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예금과 급여, 자동차 및 부동산 등에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진행 중인 체납처분이나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닌데요.

신청 당시 이미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압류기관과 압류재산, 사건번호 및 압류일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개인회생법원에 체납처분의 중지를 구하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원의 별도 결정이 필요하고 압류 자체의 해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계좌나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생계와 사업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 진행단계와 추심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는 국세청의 납세증명서와 체납내역,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체납확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미납되었다면 각 공단에서 체납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단순히 신용정보조회서만 확인하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체납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관별 자료를 별도로 조회해야 합니다.

체납재산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자동차등록원부, 계좌압류 통지서 등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일반 금융채무와는 변제순서 및 면책 여부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전체 체납액과 매월 납부 가능한 금액을 비교하여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