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을 신청 전에 해지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금이 다른 계좌에 남아 있다면 예금재산으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현금재산으로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미 사용했다면 해지일과 수령액, 지출일 및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일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과거 일정 기간의 거래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사건 진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공과금, 식비, 병원비처럼 통상적인 생활비에 사용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지출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 법률대리인 비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계약서와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소득 수준을 크게 넘는 소비를 했다면 필요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가 물품을 구매한 뒤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물품이 여전히 재산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용한 금액과 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하면 신청 당시의 실제 재산상태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지금으로 여러 금융채권을 정상적인 비율에 따라 상환한 경우와 가족 또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큰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가까운 가족의 채무만 먼저 갚았다면 편파변제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나 부모님의 계좌로 돈을 옮긴 뒤 그 계좌에서 생활비를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처까지 추적해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거나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사용한 사실을 감추기보다 송금 이유와 최종 사용처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해지일과 해지금액이 표시된 거래내역서 및 해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지금이 입금된 계좌부터 최종 지출된 계좌까지 거래 흐름을 이어서 정리해야 하는데요.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금액별 사용처와 영수증을 최대한 확보하고 자료가 없다면 구체적인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담보대출이 있었다면 예금잔액과 상계된 대출금, 실제 수령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예·적금이 있다고 해서 필요한 생활비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는 돈이 사라진 결과보다 어디에 왜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지출할 때부터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홍림의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