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홍림 대표변호사 임효승입니다.

????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카촬죄 피의자가 됐을 경우,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휴대폰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휴대폰을 가져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캥기는게 있든, 없는 휴대폰 제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때 제출을 거부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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